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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YG, JYP 등 주요 엔터테인먼트사 18곳과 카카오엔터, CJ ENM 등 팬덤 플랫폼 6곳, 총 2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심사를 받고 자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한 그룹을 3년 넘게 좋아하면서 멤버십을 매년 갱신해 온 입장인데,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솔직히 "이제야?"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불공정 약관, 뭐가 문제였나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핵심은 유료 멤버십의 환불 불가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가입 후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혜택을 한 번이라도 쓰면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도록 약관에 명시해 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황당한 게 있었습니다. 아이돌 그룹의 특정 멤버가 탈퇴하거나 교체되더라도 환불이 어렵다고 규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멤버를 보려고 가입했는데 그 멤버가 팀을 떠나도 환불은 안 된다는 건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조건인지 한 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멤버십을 갱신한 뒤 취소하면 기존에 남아 있던 멤버십 유효 기간을 아예 소멸시켜 버리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멤버십 유효 기간이란 갱신 전 남은 이용 기간을 말하는데, 새 멤버십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이미 쓰고 있던 기간까지 날려 버리는 셈입니다. 서버 해킹으로 인한 피해를 사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경영상 이유로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는 권한 조항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습니다(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이후 기준은 이렇습니다.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이용 내역이 없다면 전액 환불이 가능하고, 7일이 지났거나 이용 내역이 있다면 위약금과 실제 이용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소비자 피해 처리 기준을 말하는데, 이번 시정 내용은 이 기준에 맞춰 약관을 현실화한 것입니다.
- 환불 완전 차단 조항 — 일정 기간 경과 또는 혜택 이용 시 환불 0원
- 멤버십 갱신 취소 시 기존 유효 기간 소멸 조항
- 멤버 탈퇴·교체 시에도 환불 불가 규정
- 서버 해킹 피해 면책 조항
- 경영상 이유에 의한 일방적 서비스 중단 권한 조항
선예매 구조, 팬을 위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년 동안 멤버십을 유지하면서 연간 약 22,000~25,000원을 꾸준히 냈습니다. 돈이 아깝냐고요? 솔직히 아깝습니다. 근데 끊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선예매, 즉 콘서트 티켓을 일반 예매 전에 먼저 살 수 있는 기회 때문입니다. 인기 아이돌 콘서트 티켓팅이 어느 정도냐면, 일반 예매에서는 클릭 몇 초 차이로 수만 명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선예매 없이는 사실상 못 간다고 보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저는 콘서트 공지가 뜰 때만 멤버십을 다시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합니다. 공방신청이란 공개 방송 방청 신청을 말하고, 사녹신청이란 사전 녹화 방청 신청을 말하는데, 이런 이벤트들도 멤버십이 있어야만 응모 자체가 가능합니다. 팬미팅, 팬싸인회, 영통팬싸(영상통화 팬 사인회), 콘서트 특전 포카(포토카드) 수령까지 전부 멤버십 전용입니다. 멤버십이 없으면 응모 창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예매 구조가 진짜 팬을 위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본 적 있으신가요? 제 경험상 이건 좀 다릅니다. 선예매를 연다고 매크로 업자들이 막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선예매 오픈 시간에 매크로를 동원한 암표 업자들이 대량으로 표를 쓸어가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결과적으로 팬들은 멤버십 비용을 추가로 내고도 업자들과 똑같은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콘서트 티켓 비용은 따로, 팬싸인회나 공방 응모 조건으로 음원 결제나 앨범 구매도 별도로 요구됩니다. 멤버십 하나로 끝나지 않는 비용 구조가 계속 불만이 쌓이게 만드는 지점입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
아이돌이 멤버십 전용으로 올리는 소통 글이나 메시지를 멤버십 없이는 볼 수 없고, 심한 경우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도 차단됩니다. 콘텐츠 접근권이란 특정 서비스나 플랫폼에서 콘텐츠를 보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팬들이 팬 활동을 이어가려면 이 접근권이 멤버십에 묶여 있는 셈입니다. 좋아하는 아이돌의 메시지를 보려면 돈을 내야 한다는 구조 자체가, 솔직히 팬심을 볼모로 잡는다는 표현 말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약관 시정 이후 멤버십 환불이 바로 가능한가요?
A. 시정 일정에 따라 업체마다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기준으로 환불 관련 조항은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그 외 조항들도 단계적으로 고칠 계획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가입 전 해당 플랫폼의 최신 약관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Q. 멤버십 없이도 콘서트 티켓팅이 가능한가요?
A. 일반 예매로 참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기 아이돌 기준으로 일반 예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해서 멤버십 선예매 없이는 티켓을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제 경험상 선예매 없이 일반 예매만으로 자리를 잡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Q. 팬미팅이나 팬싸인회 응모도 멤버십이 필수인가요?
A. 대부분의 경우 멤버십 회원만 응모 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팬미팅, 팬싸인회, 영통팬싸, 공방·사녹 신청 모두 멤버십이 없으면 응모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 부분이 팬들이 멤버십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Q. 좋아하는 멤버가 탈퇴하면 환불을 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약관 시정 전까지는 멤버 탈퇴·교체 시에도 환불이 어렵다고 규정한 업체들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시정 조치로 해당 조항들도 수정될 예정입니다. 시정 이후 기준은 가입 7일 이내 미이용 시 전액 환불, 그 외에는 위약금 공제 후 잔여 금액 반환입니다.
결론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 시정은 분명 의미 있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멤버십을 써온 입장에서 보면, 약관 하나 고친다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멤버십 선예매, 멤버십 전용 콘텐츠 접근권, 이벤트 응모 조건 등 팬심을 가격으로 환산하는 방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팬들의 불만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하는 돌판 이슈들 중 하나가 이 멤버십 선예매 구조입니다. 매크로 업자는 멀쩡히 통과하는데 팬들만 멤버십 비용까지 내고 경쟁하는 구조는, 아무리 봐도 팬을 위한 설계가 아닙니다. 앞으로 엔터테인먼트사들이 약관 시정을 계기로 멤버십 운영 방식 전반을 다시 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